여성가족부가 체육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2월 중에 범정부 차원의 성폭력·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추후 체육계 쇄신방안 등 근본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체육계의 도제식, 폐쇄적 운영시스템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고인과 피해자에게는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성폭력신고센터 전반의 운영 상황을 조사·검토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가해자 등 처벌 및 제재 강화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피해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방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교 학생 선수 6만 3,000여 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체육계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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