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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정상, 베트남서 만날까?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북미 정상, 베트남서 만날까?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1.21

유용화 앵커>
베트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2월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통해 성공한 사례로서,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모델국가로 조명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과 유사한 역사적 경험으로 베트남도 과거에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전쟁을 벌였었죠.
이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사망했고, 미군도 약 5만 8천여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에 미국의 경제제재는 해제되었고, 1995년에는 양국 간 국교가 수립되었습니다.
2000년에 미 클린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으며, 2001년 양국은 상호무역협정 등을 맺었습니다.
대미 수출화가 본격화 되었고, 베트남의 수출산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베트남이 19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개혁 개방정책을 도이모이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어로 도이는 ‘변경 한다’는 뜻이고, 모이는 ‘새롭게’ 한다는 것으로 ‘쇄신’을 의미합니다.
도이모이 정책은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당 대회에서 제기되었는데요, 공산당 1당 체제를 고수하면서 경제부분만 시장경제 체제로 개혁하는 실험적 정책이었습니다.
대내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농업개혁과 금융·국유기업 개혁 및 시장 개방을 통한 적극적 외자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죠.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안정적 이행을 도모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 자유화, 무역자유화, 국유기업의 민영화, 외국자본의 적극 유치 등을 추진했습니다.
국제 공적자금도 매우 활발하게 도입되어 2007년도에는 연간 20억 달러가 유치되어 베트남의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 구축 및 SOC개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은행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베트남에 투자했죠.
도이모이 정책 추진 이후 베트남은 6-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구요, 2018년 경제성장률은 7.8%, 수출은 2447억 달러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500달러입니다.
절대 빈곤비율도 1992년 58%에서 2007년 15%로 낮추어졌습니다.
이제는 절대빈곤에서 탈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 바로 베트남인 것 같은데요.
북한은 201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258달러, 외국인 직접투자 0.9억달러, 교역규모는 65.3억달러입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의 베트남은 북한 측이 향후 개혁개방 정책을 펴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측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지한다는 동의를 보여주는 것이구요, 더욱이 전쟁을 겪었던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 정상화 이후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 마찬가지로 6.25전쟁을 겪었던 북한과 미국도 앞으로 이러한 길을 갈수 있다는 함의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로서의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내일을 보장하는 기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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