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개인과 가정의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치매국가책임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 신경은 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지난 1년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현황 돌아보고, 올해 시행 계획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요.
◆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령화 시대와 맞물린 현상인데요.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678만 명 가운데 치매 환자가 무려 66만 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고령자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는 2030년이 되면, 치매환자는 13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용화 앵커>
고령자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겪는 고통도 크지 않습니까.
◆ 이혜진 기자>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한 번 발병하면 환자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늦추는 것밖엔 해결책이 없고, 사망할 때까지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돌봐야 하고요.
치매 환자의 간병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보호자가 환자를 살해하는 사건도 지난 10년간(2007~2017) 1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치매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죠.
◇ 신경은 앵커>
그래서 정부가 재작년(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마련했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6월 2일)
"(치매 증상의) 단계가 무거워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그런 방문 서비스를 해주고, 그보다 정도가 더 무거워지면 출퇴근하면서 종일 도와드리는 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검진 등 통합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마련한 겁니다.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국가건강검진에 인지기능검사 항목을 늘려 조기 치매 발견율을 높였습니다.
◇ 유용화 앵커>
이 치매국가책임제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잖아요?
1년간 추진 현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 이혜진 기자>
네, 오늘(22일) 보건복지부가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우선, 전국 보건소 256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요.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와 MRI검사 건보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 혜택을 주고 있고요.
중장기 치매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 계획도 지난해 6월 마련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과 치매파트너스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같은 치매 친화적인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9월 대한치매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6년 전보다 치매간병부담이 줄었다는..."
◇ 신경은 앵커>
네. 지난 1년간 준비한 과제들이 차근차근 이행된 것 같은데요.
올해 시행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제약 때문에 통장관리나 의료행위 동의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됐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후견을 받는 대상자도 기존 65세 이상 치매 노인에서 정도가 경미한 경도 치매환자와 60세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어르신 네 명 중 한 명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설 확충에 힘쓸 계획입니다.
◇ 유용화 앵커>
네, 지금까지 이혜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