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예타 면제' 29일 최종 선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예타 면제' 29일 최종 선정

등록일 : 2019.01.28

임보라 앵커>
내일(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과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얼어붙은 건설투자와 고용 지표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지원 사업을 내일(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벌일 때 진행합니다.
경제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이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예타 면제를 신청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30여 건, 70여조 원 규모입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서울시의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의 GTX-B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신청 사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 경제, 사회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사업 등을 골라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착수하게 됩니다.
특히 23일과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낙후 지역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지역 대규모 SOC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아 조기착공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활력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