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많이 키우는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다자녀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김세진 국민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출연: 최효미 부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 김세진 국민기자>
요즘 저출산 시대라 그런지 다자녀 가정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과연 적절한 지원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 부연구위원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먼저 육아정책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육아 가정에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다자녀 가정에서 볼 때 올해 새롭게 받을 수 있는 혜택 또는 지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지금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때 우선권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하고,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일몰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몰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자동차 취등록세에 면제·감면 부분도 올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차 같은 경우에도 할인이 확대되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 각종 지원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영유아 가구의 30% 정도가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상향조절을 하게 되면 이 지원에 대한 체감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아, 그렇군요.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허리를 휘도록 만드는 교육비 때문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떤 지원들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 교육비 관련된 부분은 지금 영유아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구에 대한 무상보육·유아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고 초등 학령기부터 중등 학령기까지는 또 교육이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공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다자녀 가구에 특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업으로 방과 후 수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추가 지원, 그리고 보육 서비스에 있어서도 긴급 보육 돌봄이라던가 이런 부분의 추가 지원들을 통해서 다자녀 가구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가족에 대한 어떤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이 사회적 분위기가 다릅니다.
저희는 혼외 자녀라던가 이혼가정, 한 부모 가정에 대한 포용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프랑스 방식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다자녀 지원 혜택을 구성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 사례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작점은 모든 지원 체계, 예를 들면 보육료 지원·육아휴직·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할증이 되는 점증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도를 설계할 때 가구가 많은 가구에 조금 더 혜택이 점증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지 분석해주세요.
◆ 최효미 부연구위원
사회적 분위기에 있어서 이 다자녀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식당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4인 기준으로 되어있는 체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식탁도 4인용 식탁, 그다음에 여행 같은 경우에도 4인 패키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인, 자녀가 세 명 이상인 5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체감도가 높은 그런 분위기의 형성과 지원들이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해서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자녀 가정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정책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효미 부연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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