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가균형발전' 23개 사업 24조 예타 면제

방송일 : 2019.01.30 재생시간 : 03:02

임보라 앵커>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제외됐는데요.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수십년 동안 기업과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한 상황.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24조 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으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이번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예타 면제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물류 기간망 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 SOC사업이 20조 원이고 이외에 R&D 투자도 포함됐습니다.
중앙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제안 사업을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인 것도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R&D 투자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으로 5개 사업에 3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우선 전북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예타 없이 투자가 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에 각각 1조 9천억 원, 1조 원 규모로 투자됩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조사 면제사업입니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7개 사업, 5조 7천억 원 규모로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화물운송 효율화가 추진됩니다.
충남 석문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과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울산 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고,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을 통한 국내외 교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8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부지로 이전 확장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새만금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