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사 결과,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은 단순한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사안이라도 학생부에 기록돼,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신경은 앵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교 폭력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등 끊이질 않는 학교 폭력 문제.
지난해 교육부가 처음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 표본 조사 결과, 학교폭력 발생 원인은 '단순한 장난으로'가 1위, '특별한 이유 없이'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예방 방법을 물었더니 '선생님에게 알린다'와 '예방과 대처 방법교육'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 대응절차는 학교와 교사 부담은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의 소송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장소: 교육부 브리핑실)
이에 교육부가 정책 숙려제를 통해 국민 의견을 모아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외부 전문가 참여를 높입니다.
녹취>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자치위 이관 등 법률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올해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적 해결 지원도 강화합니다.
교육적 방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회복이 가능한 경우 자치위 개최 대신 학교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법적 분쟁 완화를 위해 9가지 가해 학생 조치 가운데 교내 선도형 조치인 1, 2, 3호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재발 시 조치를 가중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신체·정신 피해 2주 미만, 지속적 폭력 여부 등 단계별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전담기관 추가 설립과 피해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 관점에서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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