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가 그 모델이 제시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되었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에서는 극력 반대했지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와 현대차가 마련한 최종안을 협의 의결했습니다.
광주시가 590억, 현대차가 530억을 투자하여 설립될 현대차 광주공장은 2021년부터 연간 약 10만대의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존 완성체 업체의 급여 절반수준인 3천 5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 교육, 의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 1만 2천개의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타결의 내용을 보면 사회적 대타협의 지방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의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적게 받는 대신 고용안정과 함께 각종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업은 투자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직간접적 복지지원과 사회안정망 확충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꽉막혀 있는 지방경제의 출구전략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도 모색되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폴크스바겐 아우 5000플랜이 이번 광주형 일자리의 벤치마킹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999년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총리가 직접 주선하여 성공시킨 아우트 5000플랜은 독일 폴프스
부르크 지역사회가 함께 합의하여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완성차 업체인 폴크스 바겐은 계획했던 해외이전을 접는 대신, 임금의 80%를 주는 조건으로 실업자 5천명을 고용했습니다.
당시 슈레더 총리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생일파티에 노사양측을 초대해 적극적 중재안을 펼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결실은 바로,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목을 열어주게 됩니다.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를 진작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명분을 갖고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복지정책의 결과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적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노사정 3자 협의에 기초한 합의적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민주적 코프라티즘과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이 국민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는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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