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국민 생선으로 불렸던 명태.
지금은 쉽게 보기 어렵죠.
이런 실태를 반영해 어업 정책도 '자원관리'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 정부가 내세운 수산혁신 2030계획의 비전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총허용어획량제, TAC에 기반한 자원관리로 어업 구조의 체질을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2016년 67조 원이던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까지 100조 원으로 늘리고, 2017년 4천900만 원이던 어가 소득은 2030년 8천만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수산 자원 평가를 거쳐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킵니다.
이후 할당된 어획량을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선 위치확인 시스템' 등 실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고, 드론 3대를 투입해 불법 어업을 신속하게 단속합니다.
항구에서는 어획물과 어구 사용을 모니터하는 '어항검색제도'가 도입되고 조업 구역 위반을 막기 위해 최대 1천500㎞까지 어선 위치 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디지털 중단파망'을 구축합니다.
또, 상위 어종의 먹이 생물이 되는 멸치와 어린 물고기의 남획을 막기 위해 촘촘한 '세목망' 사용을 제한합니다.
정부의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불법 어업이 적발될 경우 어업 허가 취소나 재허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집니다.
이외에도 신규 일자리 4만개를 창출하고, 연근해 자원량 503만t을 회복하는 것도 정부 비전에 담겼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KTV 국민방송에 출연해 "수산혁신 2030은 국민에게 건강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은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춘 / 해양수산부 장관
"어촌지역, 특히 낙후한 도서지역 어민들의 정주환경과 정주기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촌도 다시 한 번 되살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