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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첫 걸음···신기술·서비스 혁신 발판될까?

방송일 : 2019.02.21 재생시간 : 19:41

명민준 앵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심장관리 서비스, 문자·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정부가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규제 특례가 부여된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과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이진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명민준 앵커>
지난 14일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이 지정되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나요?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우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명민준 앵커>
기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규제 혁신’이라고 할 정도로 규제의 벽이 높다고 하는데, 그간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나요?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신청 사업 총 9건 가운데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3건이 의결된 건데요.
안건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일부만 의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신청에서 지정까지 심의 과정 또한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뤄지나요?

명민준 앵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 및 서비스 창출이
활발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관련 사례 소개해주시죠.

명민준 앵커>
지금부터 이번에 승인된 사업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는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환자가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신의 심장 상태를 체크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미 2015년에 개발됐지만 4년 간 시장에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와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일각에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가 원격의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행정·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알림톡(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임상시험 기관과 참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추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위한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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