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특별사면 [뉴스링크]

등록일 : 2019.02.27

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3·1절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약 4,300여 명이 특사 대상으로 결정됐는데요.
특별 사면은 어떤 제도일까요?

3. 특별사면
우선 일반 사면과 차이점부터 짚어보죠.
일반사면은 범죄 종류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사면시키는 제도입니다.
반면 특별 사면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먼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확정해 공포하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3·1절, 광복절 등 법정 기념일에 특별 사면이 이뤄졌고요.
정부 출범에 맞춘 전례도 있습니다.
특사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바로 사회통합이죠.
이번 3·1절 특사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모하메드 왕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내일 오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왕세제' 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2. 왕세제
우선 '사전적 의미'부터 짚어보죠.
왕세제는 왕위 계승자로, 국왕의 동생을 의미합니다.
'형제상속' 이란 특징 때문에 이런 호칭이 나온 것인데요.
형제상속.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문화권마다 왕위를 물려받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유교 영향을 받은 동북 아시아에서는 '장자 계승'이 일반적 이었는데요.
중동의 경우, 형제상속 전통이 강합니다.
아랍 에미리트, 쿠웨이트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세기의 회담.
북미 정상 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차로 이동한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베트남 동당역에 내렸죠.
이 모습에 세계인의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김 위원장은 왜 동당역에서 내렸을까요?

1. 동당역
우선 교통 편의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동당역은 중국과 베트남의 접경지역이죠.
열차를 탄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선택이겠죠.
회담장인 하노이까지는 약 170킬로미터.
하지만 다른 차량을 통제한 덕분에, 이동 시간은 2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이 구간에는 의미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이 대표적이고요.
베트남 전쟁때 숨진 북한의 공군 조정사들의 추모비와 묘지도 조성돼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열차를 타고 먼 길을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
세계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는데요.
김 위원장의 동당역 환승도 이런 외교적 전략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