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의 유치원 입학식 무기 연기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표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한유총 발표 관련 브리핑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
오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월 4일부터의 유치원 입학식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에듀파인을 이제라도 수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입학식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한유총은 무기한 입학식 연기 발표를 철회하십시오.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에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거부할 경우 즉각 형사 고발조치됩니다.
또한, 에듀파인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대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 에듀파인 참여를 막는 한유총지회활동도 함께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교육부와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사립유치원들과 이미 대화를 시작했으며, 사립유치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협의할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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