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한유총이 개원을 연기하겠다 밝혀 유치원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 이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지원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이지은 /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
임보라 앵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떻게 개정안이 마련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에듀파인’이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인지 소개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에듀파인 적용 유치원,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임보라 앵커>
올해 의무대상이 아닌 유치원에서도 에듀파인 제도 도입을 희망한 곳이 있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에듀파인 제도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에듀파인 의무화가 시행된지 사흘 정도 지났는데 사립유치원들이 잘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는 일부 유치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입하지 않을 시 어떤 조치가 내려지게 되나요?
이지은 /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
교육부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함께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보라 앵커>
하지만 에듀파인 도입 등을 두고 교육 당국과 갈등을 빚는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여의도에서 교육부 시행령에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죠.
우선 한유총의 입장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개인 소유인데 에듀파인 도입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또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아직 안정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3월 1일 도입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 에듀파인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한가지 더 살펴볼 것이 이제 유치원 문을 닫으려면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시행령에서 의무화했죠.
이에 대해서도 유치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유치원도 이번주가 개학하는 주간입니다.
몇몇 사립유치원은 집단 휴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치원 대란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쯤에서 궁금한게 앞서 일부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곳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하는 유치원들과 도입할 수 없다고 하는 유치원들 사이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사립유치원에는 이번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에듀파인 시스템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운영 중인데요. 회계업무 전문성을 가진 강사를 선발해 사립유치원 사용자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또 각 시·도별로 에듀파인 전문 상담지원단이 구성해 회계업무나 예산편성 업무에 대한 맞춤상담이 이뤄진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도입 외에 또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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