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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의결 무산···논의결과 국회 제출

회차 : 348회 방송일 : 2019.03.11 재생시간 : 02:07

김용민 앵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오늘 본위원회를 또 열었지만 파행됐습니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파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진우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3차 본회의를 위해 노사정 대표들을 소집했지만 회의는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 7일에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입장에 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앞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합의사항은 불참 대신 본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설득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녹취> 한정우 / 청와대 부대변인(지난 7일)
"대통령 자문기구의 위원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비롯한 한국형 실업부조 등 최근 이끌어낸 합의에 대한 의결도 불발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일단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과 논의 결과를 국회에 보내고, 합의 결과를 존중해 입법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개선은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이와 함께 계속된 본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성현 경사노위원장은 불참한 대표들이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한 것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방안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경사노위는 조만간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의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국회도 탄력근로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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