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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토플·토익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회차 : 179회 방송일 : 2019.03.11 재생시간 : 03:04

신경은 앵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토익은 꼭 치러야하는 시험이죠.
그런데 재시험 요건이나 환불 규정이 업체 위주로 돼 있어 불만이 컸는데요.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토플·토익 불공정 약관 시정···응시자 권리 강화
토플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은 응시자가 15세 이하인 경우 시험을 볼 때 부모가 함께 시험공간에 머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성적은 무효가 되고 응시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또 악천후 속에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이나 환불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약관 조항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들을 응시자에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5세 이하 응시자는 부모 동반을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악천후로 시험점수를 취소할 수도 없게 약관이 바뀝니다.
이 밖에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성적통보 보류자는 2주 안에 지정 장소에서 다시 시험을 봐야 했던 조항은 6주 이내로 기간이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 인명 구조견 '왕건'···실종자 연속 구조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인명 구조견 왕건이의 모습입니다.
벨지안 마리노이즈 종으로, 올해 다섯 살인데요.
왕건이가 지난 2일, 사흘간 실종됐던 70대 남성을 구조했고,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엔, 90대 여성을 실종 이틀 만에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인명 구조견들은 총 4천 900건이 넘는 활동에 투입돼 362명을 구조한바 있는데요, 이같은 활약에 힘입어 정부는 인명 구조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전국 소방본부에 인명 구조견 세 마리씩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장기소액연체자 채무면제···1년 동안 11만 명 신청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국민행복기금 상환 미약정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58만 6천 명의 채무를 면제했습니다.
또 올 2월까지 1년 동안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동안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었는데요, 그 결과 11만 7천여 명이 채무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4만 1천 명의 채무는 이미 면제됐고, 나머지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채무 면제는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특별감면제도를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아울러 지원제도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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