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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5.18 진상규명에 국회·법원 협조 당부" [오늘의 브리핑]

방송일 : 2019.03.12 재생시간 : 02:12

신경은 앵커>
이낙연 총리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에 국회와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의 국무 회의 모두 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제10회 국무회의 "5.18 진상규명 협조 당부"

어제 전직 대통령 한 분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9년이나 흘렀는데도, 진상에 관한 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이런 재판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5·18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왔습니다.

국방부·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조사단이나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5·18 기간의 성폭력,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 같은 일부 의혹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원 자격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전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는데 국회와 법원이 더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10회 국무회의 "행락철 안전관리 철저"

올해는 예년보다 봄이 일찍 왔습니다. 봄에는 야외활동이 늘어납니다. 예년에는 나들이 인파가 4,5월에 급증했으나, 올해는 3월 하순부터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락철 안전관리가 평소보다 빨라져야겠습니다. 특히 캠핑장, 유원시설, 전세버스, 여객선처럼 행락철 사고가 많은 곳의 안전을 현장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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