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요 정책들과 새로운 지원 정책들 등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임보라 앵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보건복지부가 이번 업무계획에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은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2019 주요 업무 계획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많은 국민이 염려하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특히, 이러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자활장려금’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어떤 제도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작년과 달리 강화되거나 신규로 적용되는 건강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보건복지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모색됐는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 지,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또한, 올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아동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아동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퇴직 후 생계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로하신 노인분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한편, 올해 7월부터는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돌봄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일텐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히 이번 선도 사업은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돌봄 체계가 바뀌면서 ‘돌봄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봄경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어떻게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복지 관련 계획들은, 아무래도 국민의 건강한 삶이 기반이 되면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질병예방과 같은 보건 분야는 어떤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도 고도화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밝히셨는데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러한 보건, 복지 분야의 정책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IC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구축된다고 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박민수 정책기획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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