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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규제입증책임 전환, 타부처로 조기 확산"

방송일 : 2019.03.20 재생시간 : 01:43

김용민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제 정책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가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임증책임 전환을 타 부처로 조기 확산 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최근 경제 동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예타제도 개편 방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이란 규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이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던 것에서 규제 존치 이유를 국가가 입증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과 관련해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출과 투자 부진에 대해 중소기업이나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오늘 보고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미세먼지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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