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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30분

전동킥보드 민원 1위 "인도 주행 단속해주세요"

방송일 : 2019.03.20 재생시간 : 03:02

신경은 앵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전동킥보드 타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늘어나다 보니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전동킥보드 민원 1위 "인도 주행 단속해주세요"
힘을 들이지 않고 탈 수 있다 보니 인기가 날로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도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1천 300건에 달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이 38.8%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 이상이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민원이 늘어나는 걸로 분석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민원분석 결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동킥보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과 운전면허 면제 등 법제화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아파트 분양가 공시항목 12개에서 62개로 확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공시 항목은 현행 12개입니다.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분양가 하락을 위해 62개로 공시 항목을 대폭 늘립니다.
간접비 공개 항목에는 분담금과 부담금, 보상비 항목이 추가됐고요, 택지비 항목은 필요적 경비도 앞으로는 공개해야 합니다.
공사비도 세분화 됐는데요, 기존 5개 항목에서 51개로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확대된 분양가격 항목 공개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적용사례는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힐스테이트 북위례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14만 4천여 개 기업 혜택
소득세 납부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제.
지난 2004년 도입됐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포인트가 500점 이상이어야 하고, 납부세금 10만 원당 1점씩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국세청이 이를 개선했습니다.
보유포인트는 100점만 넘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등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납부세금 10만 원당 2점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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