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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부실수사···은폐 의혹 강력 수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특권층 부실수사···은폐 의혹 강력 수사

등록일 : 2019.03.21

명민준 앵커>
단순 폭행 신고 사건에서 성접대, 마약, 경찰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전 차관과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 강조하며 각 조직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밝혔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법무부 박상기 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가지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검·경은 각각 어떤 사건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하라는 지시로 두 장관의 수사 의지 표명이 더욱 강하게 내비쳐졌는데요.
故 장자연 씨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상당히 끝나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이러한 지시가 내려진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잠시 언급이 됐지만, 검찰의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은 원래 이달 말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만, 두 달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명민준 앵커>
일각에서는 김학의·故 장자연 사건에 대해 사실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나 특검이 개입하는 것이 어떻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아슬한 상황이지만, 두 달 뒤,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과거진상조사단의 역할이 중요할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또 살펴볼 부분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태인데요.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당시 경찰이 김상교 씨를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이를 통해서, 클럽 버닝썬의 대표인 가수 승리 씨, 이문호 대표 등 관련 인물들이 경찰과 유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승리 씨가 조사 중에 현역입대 문제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가 반려됐었는데요.
관련 문제가 해결됐나요?

명민준 앵커>
승리 씨 수사에 있어서 입영 연기 필요성이 강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지난 19일,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요.
버닝썬에서 마약 투약이나 유통 혐의로 구속된 직원들도 있는데, 공동대표도 개입되어있지 않을까합니다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문 대통령은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어제 국내 대표적인 연예기획사 중 하나로 승리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가 전격 착수됐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불법촬영물 유포로 문제가 된 가수 정준영씨는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청구까지 된 상태죠.
정준영 씨에 대한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또한, 경찰은 정준영 씨 불법촬영물과 피해자리스트 유포에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부분인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수사에 들어간 이번 사건들의 진상 규명이 우리 사회를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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