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까지? [S&News]

방송일 : 2019.03.25 재생시간 : 04:12

임소형 앵커>
KTV 기자들이 요즘 이슈와 정책을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S&News 시간인데요.
최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영은 기자>
# '지라시' 전달만 해도 유죄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뜨거운 감자죠.
버닝썬 이슈와 관련된 지라시오.
저도 취재하면서 살펴봤는데 정말 낯뜨거운 내용이더라고요.
특히 특정 연예인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런 지라시를 만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거짓된 내용을 유포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거짓된 내용이 아니라,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처벌 받는다는 거, 아셨나요?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1만 5926건으로 전년 대비 19.3% 늘었습니다.
심각하죠.
단순히 재미로 전달만 하더라도 피해자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요.
악성 루머, 만들지도 퍼 나르지도 말자고요!

# '한 분이라도 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첫 장면 기억하시나요.
6.25전쟁 전사자 가족이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마주하는 먹먹한 신으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영화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전사자는 몇 분이나 될까요.
약 130명입니다.
6.25 전쟁 전사자가 1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중 130명이라면, 1천분의 1, 정말 소수의 사례죠.
일단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는 1만 1천구 정도인데 발굴됐어도 가족은 찾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유가족의 DNA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대 과학 기술로는 유일하게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혈연이 가까울 수록 좋지만 전사자의 8촌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혹시 잠들어계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는 아닌지, 유전자 등록을 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유전자 시료 채취는 전국 군 병원과 보건소, 또는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진행되고요.
시료 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전사자의 DNA가 일치해 유해 신원이 확인되면 최고 1천 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올해 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하면서, 아직 땅속에 잠들어계신 12만 구 유해 발굴에 힘쓰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공동 유해 발굴 작업으로 좋은 성과를 거둬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까지?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 지 아시나요?
주로 축구 경기 등에서 관중이 쓰는 큰 소리가 나는 응원 도구, 에어혼입니다.
한 번 들으면 귀가 멍해질 정도로 큰 소리가 나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병역면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병무청이 승용차 안에서 20분 간격으로 한두 시간 동안 이 에어혼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서 장애 판정을 받고, 병역면제를 시도한 8명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들에게는 브로커도 있었습니다.
무직인 브로커 A씨는 본인도 이 방법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후 방법을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1천 5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았다네요.
실제 이 방법을 이용한 이들 가운데에는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도 있었고요, 인터넷 게임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BJ도 있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병역면탈수법이 나오는데요.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과거 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강화해서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 판정검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신성한 병역의 의무 앞에서 꼼수 부리지 말자고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