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2일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 18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 찬성은 51.4%, 반대는 46.2%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약간 우세한 것 같은데요.
이는 19대 대선이 벌어졌던 2017년 보다는 상당히 역전된 수치입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훨씬 높았는데요.
반대가 54.89%, 찬성은 45.3%였습니다.
그동안 선거권 연령하한에 대해서 국민의 의식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헌의회 선거가 있었던 1948년 선거권은 21세부터였습니다.
이후 1960년 4.19혁명 후에 20세로 낮추어졌지만, 만 19세로 하향 조정 되는데는 무려 45년이나 걸렸습니다.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야 만 19세로 통과됐으니깐요.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 만 19세 국가입니다.
만16세에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는 매우 대비되는 측면인데요.
전 세계에서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8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 200여개 국가에서 만 18세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입시와 학업에 몰두해야하는 고등학생에게 정치참여에 시간을 쓰게 하는 일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18세 나이는 정치적 판단을 할 만큼 성숙도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신체적, 정신적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1919년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분기했던 3.1운동의 실무적 조직책들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 1928년 광주학생의거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학생들의 대일본 투쟁의 역사.
더욱이 1960년 4.19혁명은 대구의 고등학교에서 자유당 정권이 강제한 고등학생 정치집회참여 거부운동으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됐다는 것과 당시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의 희생어린 민주주의 투쟁에 감화받아 거리로 뛰쳐 나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근 2017년 촛불 국민혁명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의 참여는 눈에 띄었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 오히려 19세로 선거권을 묶어 두려는 이유는 혹시 청소년들을 정치적 미성숙 내지는 무관심의 상태로 묶어두려하는 강제된 인식발로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미 국가인권위는 2013년에, 중앙선관위는 2016년에 만18세 권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거권 확대의 역사는 민주주의 진전의 역사와 그 괘를 같이합니다.
재산의 유무, 또 남녀 성별, 인종차별, 연령차별을 극복하면서 선거권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21%가 18세 미만 청소년이라는 사실과 이들의 정치적 이해를 대표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일은 오히려 매우 늦은 감이 들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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