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폭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과거사위는 지난 정부 청와대 민정 라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가진 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지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녹취> 정한중 / 검찰 과거사위원장 대행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혐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가법위반 또는 뇌물수수 등 혐의가 있다는 점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등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김학의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앞서 과거사위 정한중 대행은 이례적으로 회의 전 발언을 통해 김 전 차관에게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을 시도했다며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권고 내용을 대검에 송부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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