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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마약과의 전쟁 나선 정부'···불법 마약류 확산 근절 대책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마약과의 전쟁 나선 정부'···불법 마약류 확산 근절 대책은?

등록일 : 2019.04.02

임보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버닝썬' 사건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물뽕'을 비롯한 수면제, 마취제 등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퍼지는 불법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섭니다.
온라인 상 마약류 유통 근절 대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명호 사이버조사단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명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장)

임보라 앵커>
우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문제가 된 ‘물뽕’ 등 마약류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청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온라인 상에 마약류 판매 광고, 그동안 얼마나 적발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온라인 상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이유는 뭔가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마약광고나 유통이 인터넷, SNS뿐만 아니라 ‘다크넷’이란 곳을 통해서도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이트인건가요?

답변>
한편 다크넷(Dark net)은 딥 넷(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의 특성을 악용해서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

임보라 앵커>
최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물뽕’이라는 게 어떤 마약인 겁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마약과는 좀 다른 건가요?

답변>
네, 물뽕은 필로폰과 같은 성분입니다.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을 원료로 해서 제조를 했기 때문에 술에 타 먹으면 혈압이 상승돼서 뇌기능이 손상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언론에 ‘마약’사건으로 통칭해 등장하고 있지만 물뽕, 대마, 프로포폴은 엄격히 법적으로 분류하자면 ‘마약’이 아니다. 정확히는 ‘마약류(痲藥類)’다.

임보라 앵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 종류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종류는 우리나라는 필로폰.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 향정신성 물질과 필로폰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필로폰은 화공 물질이죠. 염산 등 화확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독극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전체 마약류 중 90% 이상이 필로폰 중독자이고, 90% 이상이 북한에서 제조되는 것이 중국 등 제3국으로 밀반입되고 있습니다.

임보라 앵커>
온라인 상에서 불법 마약류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어떤 과정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합동단속에서 식약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검거된 마약류 유통사범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또 단속 기간 동안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에서 담당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
합동단속 기간동안 긴급한 경우, 경찰청 의뢰 마약류(48종 한정) 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성분분석 지원

임보라 앵커>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신속히 차단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온라인 마약광고 및 유통과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예정인가요?
집중단속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물뽕’ 등 마약류가 범죄에 더 이상 악용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약류 근절을 위해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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