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추경 예산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타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조사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장소: 어제 오전, 정부서울청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등 경기 대응과 일자리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추경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며 즉시 추경 사업요구를 받아 엄정하지만 신속하게 검토해 4월 하순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하고, 필요사업의 적기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5%p 늘리고 경제성 평가비중은 5%p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또 예타 조사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다원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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