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9시 정부는 강원 산불피해가 점점 커지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가재난 사태는 사람의 신체나 생명,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되는 것이죠.
지난 2005년 양양산불과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 유출 사고 때도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정부는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켰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재난관리의 체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이후 행정자치부는 안전을 강조하는 행정안전부로 개칭됐습니다.
'안전'문제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적인 과제가 된 것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현장 책임에 근거한 전문적인 행정시스템이 즉각적으로 가동돼야합니다.
4일 저녁부터 강원도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자 소방청장이 현장으로 달려갔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비상 가동되고, 5일 아침에는 이낙연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5일 오전에 그나마 주불이 잡힌 것은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인력이 밤사이에 급파되고, 바람이 소강상태에 멈춘 틈을 타서 소방헬기가 모두 동원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불은 고성, 속초시 차원에서 혹은 강원도 차원에서만 감당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즉각 중앙정부의 인력과 물리력이 가동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웠던 일입니다.
연방국가인 미국의 경우 역시,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주정부 단위의 대응이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강구책이 발동됩니다.
NRF 국가재난대응체계는 2008년 1월 미국에서 시작된 체계입니다.
911사태와 허리케인 사태를 경험한 미국은 국토안보 대통령훈령에 따라서 연방부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재난 대응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미국 국가재난대응체계의 특징은 임시적인 조직구도가 아니라, 항시 가동돼는 상시적인 조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확실히 부여해서 특정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사고 발생시 신축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돼 있습니다.
일본의 방재기본계획도 재해발생시 상황보고와 긴급지원체계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재난에 따른 각종 매뉴얼과 법령,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 및 중앙통제기능의 활성화 등이 이전보다 매우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원도 산불사태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이재민들의 보상 및 지원에 주력할 수 있는 국가재난 시스템이 빈틈없이 가동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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