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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기술탈취 막는 방안···국민에게 듣는다

회차 : 1034회 방송일 : 2019.04.12 재생시간 : 03:36

이유리 앵커>
국민 참여단 조직 진단은 정부가 국정운영을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다양한 국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허청에 국민참여단 조직진단에선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지적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각종 아이디어가 모아졌습니다.
김희진 국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희진 국민기자>
다른 회사의 디자인을 흉내 내거나 특허, 영업 비밀 등을 빼돌리는 지식재산 탈취.
한 해 지식재산 탈취는 천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경우 중소기업의 17.8%가 영업 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그 피해액도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허청 국민참여 조직진단 집중토론회
(장소: 서울시 강남구)

기술 탈취를 막고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들이 나섰습니다.
사업가, 퇴직 공무원, 대학생 등 백여 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은 부산과 대전, 서울에서 세 번의 현장진단을 가진 후, 한자리에 모여 효율적인 특허청 운영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식 재산 보호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더 늘려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순열 / 특허청 국민참여단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부, 석박사와 일반인..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임무가 같이 연계돼야 됩니다."

연간 위조상품 신고 건수 만 5천여 건.
디자인 모방이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 인력 확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인터뷰> 고석호 / 특허청 국민참여단
"시니어를 활용하자, 왜? 과거 특허청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전문성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식재산 탈취를 기업들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건강과 실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담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터뷰> 전 별 / 특허청 국민참여단
"짝퉁이 생겨서 아이들이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에 굉장히 위험을 주게 되었다.."

현장 진단과 토론에서 나온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반영됩니다.

인터뷰> 구영민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국민들이 직접 특허청의 산업재산보호 업무에 관여해서 실제로 살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의견도 제시해주고 그런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청이 관련 업무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참고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이런 활동을 통해 특허청 업무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김경선 / 특허청 국민참여단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한 정책의 문제점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고 현실화되면서 국민들도 자기 목소리를 더 내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고 문제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창민 / 특허청 국민참여단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참신성, 정부 부처나 기업, 기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국민들이 조금 더 표현하고 실행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촬영: 박지윤 국민기자)

특허청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효율적인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으로 이어져 기술과 아이디어를 더 든든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김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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