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구 소련연방에서 독립했던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에 배치돼있던 핵무기 1400기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대 핵보유국이었던 구소련이 카자흐스탄에 핵개발과 핵실험 등을 위해 배치했던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연방에서 독립했지만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대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난제였습니다.
이들 3국은 막대한 핵무기를 운영하여 국제적 고립과 견제를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핵무기를 운영할 재정적, 군사적 능력도 보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의한 결과, 핵무기 해체 등에 필요한 재정을 미국 등이 부담하고, 비핵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서방세계로부터 받아내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를 통해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프로젝트를 가동시킨 셈이죠.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발적 비핵화로 미국의 안보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은 카자흐스탄 모델을 강조했습니다.
즉 카자흐스탄은 비핵화를 통해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모범사례라는 것입니다.
문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구 소련연방 3국에 적용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CTR은 협력적 위험 감축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넌-루거 상원의원이 발의하여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 CTR은 구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국가 들로부터 다양한 경제지원을 받고, 핵무기와 핵물질이 성공적으로 제거된 프로그램입니다.
CTR은 핵시설 및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폐기비용과 함께 교육·과학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핵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의 재교육 및 정착지원 등을 제공한 포괄적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CTR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인근 유럽 국가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경제적·인적 지원은 물론 핵폐기에 따른 검증 및 절차에 관여했습니다.
CTR프로그램이 북한에 적용되려면,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해야 하며, 북미간의 제도적 보장책으로서의 합의가 완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 적용은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정의 주요 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유효성을 갖고 있습니다.
북미간의 협력적 프로그램으로 상호간 윈윈할 수 있다는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 측이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시했던 포괄적 핵합의안에 이어, 핵폐기 과정에서의 모델도 밝혔다는 주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CTR방식과 유사한 안이 북한에도 적용된다면, 북한과 특수관계인 남한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국가들의 참가를 이끌어내야 하는 주도적 역할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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