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 안정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을 포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올해 153만 6천여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39만 2천여 가구보다 10.3%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먼저 공공 임대주택 등 이른바 공적 임대주택 17만여 채를 공급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이 13만 채 공공지원 주택이 4만 채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신혼 희망타운이나 맞춤형 청년 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8만 채의 공적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 약자용 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110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지원자격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해 대상 가구가 늘어난 건데, 급여 지급 상한도 현행보다 5~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저소득층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이 공급될 수 있고 또 주택구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렴한 기금을 통해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돼 주거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집값 담합이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주택시장의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양세형)
이와 함께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완전 준공 후 분양'이나 '소비자 선택 강화형 시범사업'추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