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대응 역시 시급한 상황인데요.
IMF 역시 한국에 추경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미세먼지와 산불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 역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 같은 내용도 고려한 결과인데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안도걸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명민준 앵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이번 추경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해졌는데요, 이 역시 예산이 있어야 실행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텐데요. 관련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더 근본적으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이루어져야겠죠. 관련 예산안과 그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산불 등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력과 장비, 기반시설의 보강 필요성 역시 예산안에 반영되었죠?
명민준 앵커>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민생경제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IMF 등 국제기구들이 성장전망을 하향하는 등 글로벌 경제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일텐데, 관련 내용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실업자 대책과 고용안전망 보강은 늘 시급한 과제인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명민준 앵커>
그런가하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반영되어있다고요?
명민준 앵커>
경제적인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역시 중요 과제죠. 추가경정이 가능해진다면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명민준 앵커>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 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 역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 상황과 재정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경제 역시 안전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신산업과 인재 육성에 관한 투자도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추경에 대해 일각에서 '빚을 내서 추경한다'는 언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사용은 가계의 수입과 지출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IMF 역시 한국 경제에 추경 편성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들의 삶에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또 재난과 경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왜 필요한 시점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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