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폐업할 때도 본사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1. 적자 폐업 가맹점주···'위약금 물지 않아도 돼'
운영하던 가게를 접을 때 가맹점주는 가맹 본사에 위약금을 냅니다.
지난해 12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당시 편의점 업계에 한해 외부요인으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약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기도 했지만, 표준가맹계약서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요, 경쟁 업체가 가까운 곳에 들어섰거나 주변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 된 경우 등 적자 폐업이 대상입니다.
특히 표준가맹계약서와는 다르게 시행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다만 가맹점주 책임 없이 경영이 악화 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5·7급···일괄채용시험 공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경력자 국가공무원 일괄채용시험.
지난해까지 총 1천200여 명이 선발돼 40여 개 부처에서 근무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5급과 7급 총 228명을 선발한다며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급은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과 박사학위 소지자가 대상이고요, 7급은 3년 이상의 경력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입니다.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7월 20일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숨겨진 명필의 글씨를 만나다
아버지 순조가 지은 한문 자경전기를 정성스럽게 한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5미터가 넘는 한글 자경전기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의 작품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선 왕실의 효성을 잘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로 보이는 글씨는 덕온공주의 언니인 복온공주가 12살 때 쓴 겁니다.
반듯반듯한 글씨에 아버지인 순조가 점수를 매기기도 했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기획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덕온공주의 작품과 아들, 손녀, 그리고 아버지인 순조와 어머니 순원왕후, 오빠 효명세자와 언니 복온공주의 자료까지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전은 8월 18일까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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