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채용시 인성·적성 검사가 도입되고, 아이를 학대한 돌보미에 대해선 자격 정지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명민준 앵커>
지난 3월 서울 금천구에서 생후 14개월 영아가 아이 돌보미로부터 학대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아이돌보미 개선대책도 이 사건 이후 마련된 건데요, 이번 개선대책 마련 배경부터 짚어주신다면요?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6일(금) ‘2019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ㅇ 지난 3월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4번의 장관 현장 방문 및 간담회, 3차례 의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TF(전담조직) 회의」개최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ㅇ 특히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등 대책의 영향을 받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인·적성검사 시행, 교육체계 강화, 처벌 강화 등 공통된 요구사항 및 의견을 대책에 반영하였다.
□ 이번 대책은 단순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아이돌보미 채용 절차에서의 검증 강화, 교육 체계 개선, 자격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였다.
ㅇ 특히,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까지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명민준 앵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했는데요, 검사도구는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되는지 궁금한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주신다면요?
ㅇ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5월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명민준 앵커>
또 정부는 아이돌보미 면접 과정에 '표준 면접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매뉴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ㅇ 또한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명민준 앵커>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ㅇ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 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올해까지는 별도의 특별교육으로 추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기존의 교육에 사례 교육을 추가하여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명민준 앵커>
현장 실습 시간도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기대효과 짚어주신다면요?
-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 현장 실습 확대(10시간→20시간) 등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아이돌보미 간 활동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교육 과정별로 전문 강사 풀을 구축하고, 기관 간 강사 정보 공유 및 강사 대상 사업 이해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강사의 질을 제고한다.
명민준 앵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건가요?
ㅇ 서비스 이용 부모를 포함한 현장 의견을 반영,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
명민준 앵커>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는 올해 안에 관련 앱을 통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기존의 만족도 설문조사와 다른 거죠?
ㅇ 또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설문조사와 별개로, 올해 안에 개발 예정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간략한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서비스 모니터링(점검)과 관련하여서는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가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시에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명민준 앵커>
한편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 적발에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는 어떻게 되나요?
ㅇ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 효과가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 현재 서비스 이용 서약서 상에 ‘아이돌보미 사전고지’로만 규정되어있는 지침을 보완하여, 이용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할 필요성,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명민준 앵커>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요, 돌봄서비스 가정에 폐쇄회로TV 등 카메라를 설치하는 걸 제도화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과 적발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아동학대 발생 시 아이돌보미에 내린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된다고요?
ㅇ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예외 없이 엄격히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명민준 앵커>
아울러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입니까?
ㅇ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20년부터는 매년 우수 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해당 아이돌보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여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한다.
명민준 앵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일이니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 관련 수칙도 마련된다고요?
ㅇ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 위해 요소, 안전관리 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매뉴얼(방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준수해야 할 ‘수칙’ 도 마련하여 배포한다.
명민준 앵커>
또 서비스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말씀해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아동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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