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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용안전망 촘촘히 작동되게 해야" [오늘의 브리핑]

KTV 뉴스중심

"사회·고용안전망 촘촘히 작동되게 해야"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4.30

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소: 청와대 세종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아주 아픈 부분입니다. 생산·유통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주요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주요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정책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부가 공공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고용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역대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합니다.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아직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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