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조현병 환자가 가족을 살해한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점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일제점검합니다.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43곳.
센터에 등록돼 있는 환자 가운데 고위험군과 사례관리 비협조군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 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협적인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사항도 일제 점검해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응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소방이 참여하는 지역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정부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들이 잇따르자,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신재활시설과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정신건강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힘쓰기도 했습니다.
또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시.도별 거점병원을 지정해 환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험환자는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만들어 경찰·소방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합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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