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사람이 있는 문화'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예술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정부 정책의 성과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사람이 있는 문화' 정책의 핵심은 더 많은 국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목표 아래 지난해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용삼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개인의 자율성, 공동체의 다양성, 사회의 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문화가 있는 삶은 얼마나 실현됐을까.
먼저, 여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비가 8만원까지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확충해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생활문화센터는 141곳,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65곳까지 확충했습니다.
다만, 시설 확충에 농어촌 등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미흡한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녹취> 조현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연구실장
"문화시설의 지역별 불균등이 있긴 한데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시설은 농어촌 지역 중심으로 건립될 것이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소외계층 문화순회공연은 20% 정도 늘어나고..."
문화예술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신설되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표현의 자유, 성평등 가치를 명시한 예술인 권리보장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련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녹취> 양혜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연구실장
"예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장적 의미에서 복지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예술인들을 위한 제도들도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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