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다며/ 국회의 최종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문무일 / 검찰총장
"국가의 수사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며,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것이며, 검찰과 경찰도 재차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조 수석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최종 결정은 검찰, 경찰, 청와대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수석은 한편, 정부의 경찰개혁안을 언급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을 위한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활동은 검찰 수사 중이며, 경찰대 개혁은 지난 3월 이미 집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올해 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