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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 통해 살기 좋은 대한민국 기반 마련한다

회차 : 388회 방송일 : 2019.05.09 재생시간 : 15:27

임보라 앵커>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령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등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법제처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김외숙 법제처장과 법제처의 그동안 주요 성과와 올해 추진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출연: 김외숙 / 법제처장)

임보라 앵커>
먼저, 법제처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법령을 살펴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제처에서는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대표적 사례와 국민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이 외에도 법제처는 국민 중심의 법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법제처에서는 법령 정비와 더불어 법령해석도 하고 계십니다.
최근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청방법과 대표적 사례를 말씀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지방자치단체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18년 8월, 법제처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법령개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외국 법제기관과 꾸준히 협력을 이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올해 업무계획 슬로건인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외숙 법제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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