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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최저임금 결정 합리성·공정성 높일 것"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저임금 결정 합리성·공정성 높일 것"

등록일 : 2019.05.13

김용민 앵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식 사퇴의사를 밝힌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자리는 이달 말까지 위촉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 2017년 6천74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8천350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에 이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부분에 공감했습니다.

녹취>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감소와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당장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를 거쳐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내년까지 현행법을 적용받게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지연과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회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이 장관은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입법 완료를 위해 모든 방법을 활용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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