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 지정 논란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부처와 업계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은 지난 주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국내에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복지부는 WHO 결정에 따라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반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WHO 결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견이 불거지자 국무조정실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WHO의 결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관계부처들이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질병분류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친다며, 우리의 경우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몇 년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 기간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총리실은 그동안 간부회의 발언을 비공개했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정책 조율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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