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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대응태세 최고 수준···상습체납자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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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대응태세 최고 수준···상습체납자 척결"

등록일 : 2019.06.05

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축산물 반입을 강력히 처벌하고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촘촘하게 가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주변국으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북한에도 발병하면서 정부가 접경지대를 통한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세종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방역에 애쓰는 양돈농가와 축협, 공항, 항만, 지자체 관계자에 감사하다며 몇 가지 보완사항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존 방역과 관련해서는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km를 이동한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는 이미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돼지고기와 가공제품의 반입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호화생활자 체납대응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조세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점검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환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름과 행위, 소속기관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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