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할 국민정책참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정책참여단 의견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정부에 제안될 예정인데요, 앞으로의 기대역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울 스튜디오로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김법정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법정 /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
명민준 앵커>
우선 지난 4월 2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떤 기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명민준 앵커>
지난 6월 1일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게 될텐데요, 참여단은 어떻게 선출되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상반기 내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의제를 도출해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6월 9일에 제1차 국민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제안까지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건가요?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습득하는 등 국민정책참여단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민준 앵커>
9월 초에는 제2차 국민대토론회의의 숙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민정책참여단 의견이 정부에 제안될 예정인데요, 숙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명민준 앵커>
한편으론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부처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국민정책참여단이 필요한 이유, 또 그 역할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는 별도로,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미세먼지 관련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지금까지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 혹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2016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합동으로 국내 대기질 조사를 했죠. 올해 두 번째 공동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외부 원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명민준 앵커>
한편 국내 요인으론 사업장이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련 과제와 해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명민준 앵커>
특히 중소기업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 비율은 1%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40%, 지자체가 20%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가정용 노후 보일러 등 생활 부문에 있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지원책도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미세먼지 해결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범부처 차원으로 비상, 상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국민정책참여단 출범에 다시 한번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관련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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