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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과 한반도 비핵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시진핑 방북과 한반도 비핵화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19.06.23

유용화 앵커>
국공내전 시기에 북한은 중국공산당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면서 마오쩌둥을 적극 조력합니다.
또한 1950년 6.25 전쟁당시 중국 공산당도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 의용군 부대 3개 사단을 급파했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이들이 없었다면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6.25 전쟁에서 마오쩌둥은 그의 아들을 미군 폭격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 순망치한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1972년 2월 21일 닉슨 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북한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미중 데탕트와 함께 미중간의 관계가 우호, 협력적으로 발전하자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관리적 입장을 취합니다.
1979년 1월 1일 미중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으며, 카터 행정부는 남북미중 동시 교차승인을 추진하기도 했었죠.

북한이 핵개발을 본격 추진한 시기는 아마도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과거 혈맹관계였던 중국이 한국과 국교수립을 맺는 1992년경부터 아닌가 추정됩니다.
중국은 북한에게도 개혁 개방정책을 권했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비밀리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북한은 정권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장쩌민-김정일 시기부터는 북중간은 혈맹적 동맹관계가 아닌 상호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상호 활용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외교 정책은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강력 추진해서,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넣는 것을 중국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2012년부터 등장한 시진핑과 북한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이번 시진핑의 14년만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했던 환경적 요인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상대적 고립 신세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중국이 안정적으로 북한의 배경이 되어준다면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기대치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주요 변수입니다.
미중간 우호적 관계가 형성돼야, 공히 북한을 잘 설득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중관계가 악화된다면, 비핵화 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변수 등장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더욱 변화무쌍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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