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서비스업·제조업 융합발전···4대 업종 규제 개선

회차 : 244회 방송일 : 2019.06.26 재생시간 : 02:22

임소형 앵커>
정부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융합을 통해 제조전문 서비스 산업의 융합발전을 지원합니다.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주요 과제의 핵심규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의 ICT 활용 촉진을 통해 제조업과 융합발전을 대폭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 제조서비스 수요기업 지원을 위해 40개 규모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내년 상반기 제조전문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국가 R&D 사업 참여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서비스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사업도 신설됩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그간 수출 중심의 제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면, 이제는 내수와 수출, 제조업과 서비스의 균형 있는 발전,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장기간 표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입법 이전에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 신설 등 가능한 조치는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본법 통과 후에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보건의료와 관광, 콘텐츠, 물류 등을 '4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간주하고 핵심 규제 개선에 주력합니다.
지금은 국제공항과 면세점에 한정된 '의료광고 가능 지역'을 외국인 방문이 많은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제도의 한시적 도입이 검토됩니다.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는 현행 1회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1인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 이하로 각각 확대됩니다.
아울러 8월엔 VR과 AR 등 '실감콘텐츠 활성화 전략'을 내놓고, '게임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은 확대됩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정부는 조속한 성과 달성을 위해 과제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망서비스 업종별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