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약 3천 600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2조 2천 억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문재인 케어.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 62.6%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난해 67.2%까지 높였습니다.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등 환자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약 3천600만 명이 의료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본인 부담의료비가 8천억 원 줄어드는 등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 등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8천억 원이 경감됐고,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를 통해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더욱 줄였습니다.
환자에 따라 초음파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 MRI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 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씩 사용량이 확대, 더 많은 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았습니다.

녹취> 강도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6분 14초 의약품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보장성 대책 발표 이후 항암제ㆍ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 건강보험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는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남은 과제 추진에 나섭니다.
우선,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맞춰 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로 2022년까지 실손 보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복지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 10조 원 유지를 위해 국고 지원 규모를 확대해 건전성을 높이고, 단기, 중장기 방안수립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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