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하반기 대외경제 환경과 관련하여 중점 대응해야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상반기부터 지속되어 온 글로벌 불확실성 및 통상갈등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미중무역갈등 경우, 협상재개 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첨단기술 경쟁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있어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하반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여러 리스크 요인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 대해, 나아가 글로벌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하반기에는 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IMF 연차총회 등 여러 다자적 논의 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을 강조한 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토록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 및 대응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중무역갈등,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고 동시에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조치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어려운 수출여건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수출 및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월중 ‘수출시장 구조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대책도 시리즈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글로벌 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펀드 1.5조원도 신속하게 현장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말레이시아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연내 타결 등 우리 경제 외연확장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디지털 통상 등 국제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규범 정립자(Rule-setter)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도 신속히 정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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