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언급하며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우정노조 파업 철회에 대해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추경에 소재부품 관련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소재부품 관련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강원산불, 포항 지진피해 주민 등 추경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본부 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자회사는 종전보다 임금을 평균 30% 인상하고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등 직원 처우를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총리는 여름철 폭염과 장마에 대비해 관계부처는 사전 점검을 서두르고,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는 일찍 폭염 대응체계를 갖췄고, 폭염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독거 노인, 쪽방촌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수시로 찾아뵙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임시보호조치 방법 등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탈북민의 임시보호조치를 '테러 등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신청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임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이 정부의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정착금의 최대 50%를 감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촉진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정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을 조정 협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의 경비 지출을 일반예비비에서 의결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또한,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 강화를 위해 통계청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신설했습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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