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는 의견수렴 마감시한 전에 일본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각의를 열어 최종 결정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일본 정부가 각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한다면 비 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에 따라 식품, 목재를 뺀 사실상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각의가 열리기 전에 백색국가를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일 방침입니다.
우선, 의견수렴 마감시한인 24일 전에 일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을 펼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상정됐습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인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WTO 회의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본국에서 대표를 파견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일본도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발언을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결국 이번 주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할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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