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오하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대 장기불황에 빠져 있었던 일본경제가 이제는 완전히 호황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본경제가 호황국면을 구가할 때 이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우리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불황시기와 호황시기의 대외정책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1991년부터 95년 사이 일본의 경제는 추락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극심한 불황국면 이었죠.

당시 일본 경제는 활력을 잃었고,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 문제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의 길로 들어섰었죠.

이때 일본은 총리의 신사참배 거부, 교과서 자진 수정, 법원의 신사참배 위헌선고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 불황시에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부 교과서 자진수정 조치를 취했었죠.

그러나 2003년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확 달라집니다.

총리의 신사참배와 각종 도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2005년에는 독도영공 침입기도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사건을 터뜨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부터 일본경제는 완전히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율과 고용,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상승하고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일본 경제가 호황국면으로 돌아서자 일본의 도발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초계기 레이더 사건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수출제한 카드를 꺼내들어 일본 식민지배의 정당성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은 일본은 도발에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아베총리는 이번선거에서 '자체 군대를 보유할수있는 일본, 즉 전쟁도 가능할수있는 개헌안을 발의할수있는 3분의 2석'에는 실패했습니다.

참의원 4석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임기동안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개헌 발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국력추이와 경기변동을 반영하는 일본의 도발패턴'.

즉 불황기에는 바짝 엎드려 있다가, 호황기에는 끊임없는 도발로 승부를 보려하는 일본의 도발 방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긴장해야 하고, 현 국면이 결코 단기간에 수그러 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이에 따른 대비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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