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한 비상 협력기구로서의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합니다.
금주 중에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 18일, 여야 5당대표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고 여야 5당 대표들이 호응함으로써 공동발표문에 담겼던 내용입니다.
범국가적 합의와 대응을 다루어 나갈 '민관정 협의회'에 거는 기대는 사뭇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합의한 기구라는 점입니다.
즉,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 정당이 합의해서 출범시키는 '민관정 협의회'는 국론을 통일시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정권의 수출 규제 조치는 결코 단순하게 보거나, 쉽게 대처할 성질이 아닙니다.
2018년,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일본 전법기업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무역제한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반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미국이 아직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 견제 카드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미국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의 후광속에서 평화헌법 개정 등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패권국가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합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은 북쪽으로는 북한과, 남쪽으로는 일본과 대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출범되는 '민관정 협의회'가 우선적으로 손을대야 할 분야는 피해 기업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일본경제의 예속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경제 독자성 회복방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치열한 암투속에서 어떻게 자립적으로 생존해 나갈 것인지도 근원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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