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순을 진행함에 따라 한국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규제 설명회를 열어 실질적인 대비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변경되는 수출 제도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녹취> 권도겸 /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
"일본(의) 제재가 만약 현실화 될 경우에 우리의 기간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조선, 항공우주 같은 경우 앞으로 성장 여력도 큰 분야이기 때문에 자칫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업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궁금한 부분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항공 우주분야를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항공업계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규제 범위 확대 시 만일의 사태에 긴장을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인터뷰> 신만희 / 한국항공우주진흥협회 전략기획실장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됐을 경우에 혹시 우리 쪽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베어링이라든지 일부 품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지원센터도 생겼다고 하니 그곳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 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3년간 개별품목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포괄허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개별허가를 위한 서류와 서약서 안내에 나섰습니다.
또 앞으로 운영될 '소재부품수급 대응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백색 국가 제외가 현실화될 겨우 수출제한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기업들이 설명회에 적극 참여해 수출 규제에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송기수 / 영상편집: 양세형)
한편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9일까지 기계와 전자정보통신 정밀화학 등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계 전방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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